필자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로 문의가 오는 내용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 본 칼럼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 금융회사가 협의 하여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과 신속채무 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을 운영하며,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채무 과중에 따라 약정한 이자율을 30%에서 70% 정도 까지 인하할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하며,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에서 89일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 이후에 채무조정되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연체 전 채무조정을 받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미리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신용회복에 좋고 5만 원에 쉽게 신청할 수 있기에 유용한 제도다. 또한 연체 이자를 감면받거나 10년 이내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속채무조정 불이익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 또한 대출이 어렵기도 하고 신용도가 하락한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갚을 날짜를 연장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부도나 휴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다시 기업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의 30% 정도를 감면해줄 수 있으며, 상각 채권은 20%에서 70%까지 감면을 제공하는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중 1개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총부채 금액은 15억 원 이하로 신규로 발생한 부채는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채가 발생 된 금융회사는 대부업체를 포함 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해서 어느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 미리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 이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보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개인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대출 미납이 발생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은 최대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면제된다. 이로 인해 더 큰 폭의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탕감을 받으려면 매월 3년동안 일정한 변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부채의 일부분을 상환하고 남은 잔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을 입증할 데이터가 필요하다. 소득을 증명하면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채무 금액은 무담보가 10억 원 이하, 담보가 1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소득 활동을 입증하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전체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기에 자격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유리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각각의 채무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법원의 특성도 다양하기에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회 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지 혹은 개인회생을 할지 처음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를 오차 없이 진행하고 인가를 받으려면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칼럼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칼럼제공 :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 김연순 사무국장
문의 : 010-8939-6633 / salute68@naver.com
개인회생.개인파산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lute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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