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 시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방법 및 개인회생인가 신청과 다른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경기의 장기침체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고 서민들의 개인파산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런데 파산은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따라서 내가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통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 신용을 회복 시켜 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로 이런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혹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해야 한다. 그밖에도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나이, 수입, 부양가족, 재산, 배우자의 재산 및 수입, 과거 직업 및 수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개인파산 면책이 거부되는 사유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파산 면책 시 제외되는 사유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위장 이혼 등 재산을 분할 한 경우,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 한 경우, 소득을 허위신고한 경우, 타인 명의 사업을 한 경우. 과도한 도박 및 낭비에 해당하거 나 과도한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채무인 경우가 개인파산 면책이 거부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개인파산 시 필요서류는 상세내역이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내역이 포함 된 혼인관계 증명서, 과거 전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 공개된 주민등록초본,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등본, 보 험 관련 서류, 사실증명 신청서, 최근 1년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임대차사본 또는 등기상전부증명서, 무상거주 확인서, 이혼을 한 경우 이혼확인서, 그 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절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되는데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에 대해서 각각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파산 신청이 되어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파산 신청이 이루어지면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등이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게 되는데 채무자의 과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예납명령이 나오는데 30만원 ~ 40만원 정도로 이는 파산관재인 보수다. 예납 명령을 이행하면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사건을 배당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 등이 잡히는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문제가 없다면 한 번으로 끝이 나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진행된다.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파산종결, 파산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파산 종결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폐지는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이 없는 경우 결정된다.
면책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인데요.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면책이 불허가 나는 경우가 발생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기간은 6개월 ~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를 오차 없이 진행하고 인가를 받으려 면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칼럼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칼럼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 김연순 사무국장
문의 : 010-8939-6633 / salute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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